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9. 11. 2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10.

나. 제 안 자: 김종인 의원 외 22인(대표발의: 김종인 의원)

다. 회부일자: 2019.11. 7.

라. 상정일자: 2019.11.21.(제258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항공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사이에 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항공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논의에 포함된 사실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임.

나. 제안이유

○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국가 항공안전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연구기관으로 항공운송의 안전과 더불어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인 국가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를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구축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이전에 반대하고 대한민국 항공안전과 드론산업 육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 2018. 7월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1차 이전대상 154개 중 98%인 150개 기관이 이전완료 되었고, 인천시 소재 지방이전 기관은 총 6개 기관(해양경비안전교육원(여수), 경찰종합학교(아산), 국립해양조사원(부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울산), 선박안전기술공단(세종))입니다.

○ 2018. 9월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지방 이전 추진이 발표되고 2019. 8월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를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한정한 이전대상 기관을 벗어나 공공기관이 투자, 출자한 회사도 대상에 포함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등 279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천시에 있는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되었으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전이 불가한 공공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8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인천의 지역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고 볼 수 있으며,

○ 또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지역발전지수 전국 12위, 창조잠재력 지수 10위로 상대적 역차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 드론인증센터를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으로 이전 될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 등의 원활한 조성이 어려운 바,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위원 >

○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안전기술원, MRO 지방이전이 맞지 않으며,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시험장, 인증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항공수요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함.

< 박정숙 위원 >

○ 드론비행 제어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공항이 위치한 인천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을 반대함.

⇒(해양항공국장) 통일된 인증제도가 없기에 최초 인천에 들여오려고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1부.  끝.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김 종 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		발의연월일: 2019. 11. 4. 발 의 자: 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 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 박종혁ㆍ안병배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 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 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찬성자 : 0명)

1. 주  문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항공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사이에 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논의에 포함된 사실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2. 제안이유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국가 항공안전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연구기관으로 항공운송의 안전과 더불어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인 국가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를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구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이전에 반대하고 대한민국 항공안전과 드론산업 육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이 송 처 :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4. 첨 부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항공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사이에 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하나.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을 인증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현재 위치에 존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천시에 있는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되었으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전이 불가한 공공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8개소만 남아 있으며, 이는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인천의 지역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바,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지역발전지수 전국12위, 창조잠재력지수 10위로 상대적 역차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 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천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국대상 연구개발(R&D) 사업비의 인천 지역 투자가 2.2%로 12위, 지역혁신기관 수는 17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6위로 인천 지역의 연구개발(R&D) 분야가 취약한 실정에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은 인천지역의 연구개발(R&D) 기반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되는 바,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

2019. 11.   .

인천광역시의회